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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동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2019-06-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일곱 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 후 작성된 확인서 외에 달리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병명이 정신적 피해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902019-06-24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직원들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관리자들이 집단따돌림 사실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4012019-06-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