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6누8026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6-20 | 2016누8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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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저가 임대 및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

-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5. 7. 1. 망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피고 순천세무서장은 2015. 7. 6. 망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음.

- 망인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함.

- 망인의 손녀 G가 성형외과 의사 H의 중동진출 협력을 거절한 후, 2014. 2.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I으로부터 H의 중동 진출 관련 컨설팅을 부탁받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함.

- K는 2014. 5. 28.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원고 C가 운영하는 L의 탈세를 제보함.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경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C 외 30명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사건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에는 탈세제보 항목 란에 원고 C 본인뿐만 아니라 망인, 망인의 손녀 G도 관련인으로 포함됨.

- 특검 수사 결과, M가 G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P에게 G 남편에 대하여 조사를 지시한 사실, P의 지시에 따라 Q이 인사처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 H와 J은 P, T에게 H의 중동진출 관련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과 아울러 M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 C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 C가 G에게 급여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전대료보다 낮았던 사실 등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T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Q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Q은 T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여 T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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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당 저가 임대 및 보복성 세무조사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A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망인이 아들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 이에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5. 7. 1. 망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피고 순천세무서장은 2015. 7. 6. 망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함(이 사건 처분).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음. 망인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함. 망인의 손녀 G가 성형외과 의사 H의 중동진출 협력을 거절한 후, 2014. 2.경 당시 대통령비서실 I으로부터 H의 중동 진출 관련 컨설팅을 부탁받았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함. K는 2014. 5. 28.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익명으로 원고 C가 운영하는 L의 탈세를 제보함.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4.경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원고 C 외 30명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이 사건 세무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에는 탈세제보 항목 란에 원고 C 본인뿐만 아니라 망인, 망인의 손녀 G도 관련인으로 포함됨. 특검 수사 결과, M가 G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P에게 G 남편에 대하여 조사를 지시한 사실, P의 지시에 따라 Q이 인사처분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됨. H와 J은 P, T에게 H의 중동진출 관련 특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함과 아울러 M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위배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 C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었고, 원고 C가 G에게 급여 및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가 전대료보다 낮았던 사실 등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 에 따라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T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Q으로부터 들은 것이며, Q은 T의 진술이 허위라고 진술하여 T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특검 수사 결과 M가 G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P에게 G 남편 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P과 국세청장 사이의 연락이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K의 탈세 제보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부당행위 해당 여부 원고들은 망인과 원고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은 망인이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하고 원고 C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점, 망인이 건물 관리 비용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C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설령 원고 C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결국 망인이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스터리스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임대가격은 원고 C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격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가격과 망인이 원고 C에게 임대한 가격은 약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함.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하거나 역할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함. 결론적으로, 망인과 원고 C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세무조사권 남용 주장에 대해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구하며, 단순히 정치적 배경이나 의혹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줌. 특히, 제3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직접 경험 여부, 번복 진술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점이 중요함. 또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비용 부담 주체, 거래 가격의 합리성, 그리고 주장하는 거래 방식(마스터리스 등)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함.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의 엄격한 검토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짐을 시사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6누802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망A의소송수계인 1. C 2.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구 피고,피항소인 1. 용산세무서장 2. 순천세무서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배진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선고 2016구합54114 판결 변론종결 2019.5.16. 판결선고 2019. 6. 20.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6누8026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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