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

판정 근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