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징계절차, 징계사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
2014구합1019642015-06-17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양정의 과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4. 피고 회사 …
2014가합181442015-06-03폭언/폭행
법원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 감경 후 강등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1. 공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3. 8. 3.부터 공군…
2014구합117672015-05-28폭언/폭행
법원
해양경찰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27. 해양경…
2015누50842015-05-21폭언/폭행
법원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의 재량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추가 청구 모두 기각함. - 교장 중임제청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이유…
2014누548912015-05-15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산고등학교 소속 교사로, 2014. 2. 20. 식당에서 사장 B과 다투…
2014구합69452015-05-13폭언/폭행
법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7…
2014가합473492015-04-30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고환 손상 후 발생한 우울증 및 불안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상병(우울증, 불안장애)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
2014구단83252015-04-23폭언/폭행
법원
쟁의행위 중 폭행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H에 대한 폭행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H에 대한 …
2014노17992015-04-09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경찰…
2014구합183122015-04-09폭언/폭행
법원
경찰공무원의 불륜 및 협박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17. 순경 임용 후 2011. 3. 1. 경위로 …
2014구합6392015-04-01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1,809,3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관리이…
2014가합27812015-03-31폭언/폭행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지방행정서기 시보로 임용되어 2010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 경상북…
2014구합21592015-03-18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폭행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
2014가단2024992015-02-13폭언/폭행
법원
택시 운전기사의 대표이사 폭행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폭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
2014가합52812015-02-06폭언/폭행
법원
해고된 조합원의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가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조합원들이 회사 복지회관 사용 요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에 머무른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며, 회사의 복…
2014노1772015-02-05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에 따른 감봉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부당한 요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
2014구합155352015-02-05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 B, C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B와 C는 원고 소속 …
2014구합145702015-02-05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임금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피고 회사의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
2014가합13952015-01-30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교수가 진위 확인 없이 비방성 문서를 유포한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
2014누568352015-01-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