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395 판결 임금

광주지방법원 | 2015-01-30 | 2014가합139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징계 과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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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판결 결과

- 해고무효확인 청구: 회사 폐업으로 확인의 이익 없음 → 각하

- 임금 청구: 일부 인용 → 총 9,819,954원 +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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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2009년 3월부터 회사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동료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이유로 출근금지를 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후 2월 28일 화해조서로 복직했으나, 복직 당일 회사는 추가 징계회의를 개최하여 4월 5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6월 30일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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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1. 해고의 정당성 검토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여러 해고사유를 검토한 결과:

- 인정된 사유: C 과장에 대한 폭언(유죄판결), 법인도장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위조(유죄판결)

- 인정 불충분: 나머지 성희롱, 협박, 명예훼손 등은 증거 부족

2. 징계 재량 남용 판단

해고가 무효인 이유:

- 화해조서로 2월 28일 이전 사건은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

- 근로계약서 위조도 근무기간만 기재된 경미한 위반

- 회사의 실질적 손해 없음

→ 결론: 근로자의 비위에 비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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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화해조서의 효력: 합의된 사건에 대해 이후 징계 사유로 재론할 수 없음

징계양정 판단: 단순 규칙 위반 여부가 아닌 비례성 심사 중요

폐업 후 해고: 근로계약관계 회복 불가능하므로 무효확인 의익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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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4가합1395 임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1.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19,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총무차장을 거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1. 원고가 직장 내 동료들(C, D)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출근금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2,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3. 2. 28. 노동위원회법 16조의3 소정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화해조항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2_1" src="20240205/d32d9248e09f5c42_table_1.jpg" width="1325" height="354" x_position="164" y_position="1472" /> <table_bc id="3_1" src="20240205/f9a32404c9320de3_table_1.jpg" width="1325" height="131" x_position="164" y_position="133" />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2013. 3. 6.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징계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해고예고(2013. 4. 5.자)와 취업정지(2013. 3. 6.부터 2013. 4. 5.까지)를 통보하였다. <table_bc id="3_2" src="20240205/f9a32404c9320de3_table_2.jpg" width="1255" height="1117" x_position="206" y_position="707" /> 마. 피고는 2013. 4. 3. 원고에게 2013. 4. 5.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바.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한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table_bc id="4_1" src="20240205/406dbfdbf6570762_table_1.jpg" width="1255" height="1300" x_position="206" y_position="311" />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30. 이미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폐업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은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폐업 동기, 시기, 동종 사업의 재개 가능성, F 주식회사의 자본 규모,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장폐업을 했다거나 F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와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 1) 해고사유의 존부 가) 해고사유 1)항 원고가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사유 2)항 피고의 직원들이 2013. 1.경 피고에게 '원고가 1 2013. 1. 15. C 과장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D 대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2 2012. 10. 30. G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퇴직하게 했으며, 3 그 외에도 E 직원에게 폭언과 공갈·협박을 하였고, H 이사의 업무에 간섭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I 이사에게 여직원들의 험담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고, J 반장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말하는등 회사 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해달라는 내용의 해고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1항의 행위 중 일부(C에게 폭언을 했다는 부분)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원고는 이 사실에 대하여 2015. 1. 17. 모욕죄로 유죄판결(<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9">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709</case_cite>)을 선고받았다.},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해고요구서에 적힌 나머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부분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해고사유 3), 4), 6)항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해고사유 5)항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17. '피고의 대표이사 K의 동창 등에게 K이 C 과장과 불륜관계다'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9">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709</case_cite>)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 해고사유 7)항 갑 제6호증의 4, 18,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말 내지 6.초경 피고의 법인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로계약서' 양식의 제3조 (근로의 계약기간) 조항에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이라고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한 후 피고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위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한 사실, 2013. 3.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연장근로수당 청구 진정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원고는 2015. 1. 17.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9">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709</case_cite>)을 선고받았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바) 소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은 7개항 중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입증된 것은 해고사유 2)항 중 일부와 7)항에 한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801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화해조서가 작성된 2013. 2. 28. 이전에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할 것인데, C 과장에 대한 폭언은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의 사유 중 하나로서 2013. 1. 15.경에 있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광주지방고 용노동청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부분만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급 여 등)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임금 등 지급 의무 1)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6. 30. 폐업했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3. 4. 5.부터 2013. 6. 30.까지(2개월 26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의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2,307,720원인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15,464원(= 2,307,720원 × 226 개 30 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의 미지급 임금 등 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원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3,318,7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및 2012. 9.~2012. 11.분 차량유지비 252,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4,490원(=2,952,420원+252,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3. 1. 21. 자신을 즉시 해고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 2,19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 21.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출근금지 통보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출근금지 통보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화해하였으므로, 이에 의해서도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19,954원(=6,615,464원 +3,204,4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지급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