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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제안서상 1년마다 갱신이라고 명시 등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약기간(2017. 9. 7.~2018. 8. 31.)만 근무하기 위해 입…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202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직장 내 선임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호출하여 추궁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② 병원의 간식비 집행자인 근로자가 커피전문점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152020-03-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폭언 및 괴롭힘, 업무방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지원금 과다청구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폭언 …기각부산2019부해6022020-03-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스토킹 행위를 한 점, 직원들에게 해고위협을 한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본사에 허위보고를 한 점, 관장으로서 업무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기각경북2019부해7972020-02-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