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구단89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0-03-13 | 2019구단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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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 여부,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회사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함.

- C와 E은 각각 D아파트와 F아파트로부터 폐의류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 신고자임.

- 회사는 민원에 따라 근로자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가 D아파트와 F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를 C와 E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함.

- 근로자는 2019. 5. 8. 같은 위반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회사는 근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의 재위탁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8. 7. 근로자에게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가 수집·운반한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함. 폐기물 해당 여부는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음. 재활용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함.

- 판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배출자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배출한 것이 명백함.

- 소외 업체들과 공동주택 간의 '재활용품 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용역) 계약으로 보이며, 매각대금은 재활용품(폐기물) 처리 위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하는 의류가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재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운반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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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단89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오민영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20. 2. 14. 판결선고: 2020. 3.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화성시 B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주로 수집, 운반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아파트와 사이에, E은 F아파트와 사이에 각각 폐의류와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 신고 자이다(이하 위 두 업체를 통틀어 '소외 업체들'이라 하고, 위 아파트를 통틀어 '이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에 따라 피고가 2019. 6. 11.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 5. 20. D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 약 150kg을 C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하고, 2019. 5. 22. F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 약 200kg을 E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8. 7.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에 따른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것이 2차 위반[원고는 같은 위반사항으로 피고로부터 2019. 5. 8. 1차 행정처분(경고)을 받은 사실이 있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 제7항 제1호, 제46조의2에 따라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임을 전제로 소외 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상업적으로 매도한 것이고, 그 후 성상의 변경 없이 그대로 내수업자에게 판매되거나 무역업자에 의해 수출된 점,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의류 배출자에게 해당 의류를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주관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류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폐기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집·운반한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소외 업체들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를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인 원고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의류를 운반한 것은 적법하다(= 제2주장).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과정 중 일부만을 담당하거나, 폐의류를 수집한 후 그 운반 업무만을 폐의류 처리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협동 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소외 업체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부터 전체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후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는 종이류는 자신들이 직접 수집·운반하고, 자신들이 주력으로 하지 않는 폐의류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이면서 폐의류를 주 대상으로 영업하는 원고에게 운반하게 하였을 뿐이므로, 역시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3주장). 4) 설령 원고가 재위탁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적법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으로 하는 폐의류를 운반한 점, 이 사건과 같은 폐의류 재위탁을 금지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의류 수거가 일시에 정지되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4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한 의류는 그 배출자가 그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배출한 것임이 분명한 점, 폐기물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위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부는 그 폐기물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인정하는 데에 그 배출자의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수집·운반한 의류는 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업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제목이 '재활용품' '매매'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각 계약서(갑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매각대금(계약금액)이 소외 업체들이 수집 · 운반하는 재활용품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1년 단위 정액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C 계약서의 경우 1년에 15,957,480원, E 계약서의 경우 1년에 10,563,840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활용품 매매계약의 본질은, 본래 의미의 '매매' 계약이라기보다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한 위탁(용역)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매각대금(계약금액) 역시 본래 의미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고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재활용품(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를 위탁해준 데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가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 ·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집·운반하는 의류가 내수업자에게 판매되거나 무역업자에 의해 수출되어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출자의 생활 등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의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도70">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 살피건대, 소외 업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으로부터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폐 의류를 원고가 소외 업체들 대신 수거하여 운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폐의류 수집, 운 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인 폐기물 재위탁금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폐의류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은 원고가 전적으로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폐의류 수집, 운반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리적인'협동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별표 17의2]가 폐지, 고철, 폐 포장재, 폐전선만 예외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위 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가공 과정이 필요 없이 곧바로 재사용이 가능한 폐의류는 재위탁 가능 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평등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별표 17의2] 제3항에서 폐기물의 재위탁을 허용하는 경우는,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을 수집 · 운반하는 자로서 그 사업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위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사업장 규모와 폐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요건 하에서만 폐기물 재위탁을 일부 허용한 것이 원고의 평등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주장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6946">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행정처분 기준에 적합한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같은 위반행위로 피고로부터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때로부터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처리금지의 행정처분 대신 그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3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