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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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단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14구합185722015-04-23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센터…
2014구합1046042015-04-16수습해고
법원
직장 상사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8. 6. 특허법인 C와 …
2014가합566642015-04-10수습해고
법원
```markdown <summary> 사직 권고 수용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은 피고 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또는 위임…
2014가합5638102015-04-10수습해고
법원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법원
D대학교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D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구합368352015-04-03수습해고
법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
2014나20030382015-04-03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의 폐교로 인한 직원 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한민학교 폐교로 인해 직원을 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
2014구합644072015-04-02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
2014가합12632015-04-01수습해고
법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
2014고정4332015-03-26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4구합216152015-03-26수습해고
법원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의 청원경찰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한 참가인(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
2014구합22272015-03-26수습해고
법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갱신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누639632015-03-25수습해고
법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2. 퇴직 후 2012…
2014구합701052015-03-19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 이행 시 근무지 변경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복직명령은 근무장소를 특정한 근로계약에 반하며, 원고의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2014누455382015-03-13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
2014구합114722015-03-05수습해고
법원
고용종료 동의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및 상여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상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29. 피고 회사 국내영…
2014가합5228952015-02-12수습해고
법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
2014누556412015-02-06수습해고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택시회사)은 2013. 3. 1. 입사한 원고(택시운전기…
2014구합1001212015-02-05수습해고
법원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
2014구합1006262015-02-0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