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263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00. 9.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함.

- 피고 회사의 경비원 정년은 65세이고, 근무능력에 따라 촉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음.

- 원고는 65세가 되던 2009년경부터 2014. 9. 30.까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함.

- 피고는 70세 이상의 경비원과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됨.

- 원고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함.

- 원고는 2014. 9. 30. 당시 이미 피고 회사 소정 정년을 초과한 70세에 이르렀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입사일 2013. 10. 1.로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체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4.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