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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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와 B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
2015구합200092015-08-13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
2014나453022015-07-24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취소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당함. 사실관계 - 피…
2014나20513342015-07-24수습해고
법원
계약제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2014구합59662015-07-21수습해고
법원
계약직 교원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호봉 정정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0. 교원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4. 8. 24. 사…
2014구합59592015-07-21수습해고
법원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2014다764342015-07-09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14구합739202015-07-02수습해고
법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 화순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이 사건 요양원과 국민건강…
2014구단1232015-07-02수습해고
법원
농어촌공사 직원의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014가합596392015-06-25수습해고
법원
수습 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구제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을 2013. 12. 2. 채용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음. -…
2015누340542015-06-25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유지됨…
2015노4092015-06-19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 시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구두 통지나 해고예고통지서에 …
2015누357672015-06-18수습해고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 및 해고 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원고는 2014. 7. 1. 피고에 채용…
2015가합16862015-06-18수습해고
법원
채용비리 관련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6. 7. 직원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시연…
2014가합2031862015-06-18수습해고
법원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6,522,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함.…
2014가합12502015-06-18수습해고
법원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F산업단지공단은 1971. 5. 20. 설립되어 G국가산업단지의 …
2015구합202015-06-17수습해고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및 임금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2012. 2. 10.부터 2012. 2. 29…
2014나300962015-06-12수습해고
법원
방송사 파업의 정당성 인정 및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2014나109312015-06-12수습해고
법원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기대권 및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
2014가합1047672015-06-12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4. …
2015구합542232015-06-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