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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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식채용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공분야 및 스케치 재질을 인지하고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밑그림 수정 등 하도작업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고, 1개월여 만에 정식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점, ③…인정 (구제)강원2015부해2592016-02-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3개월)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15. 4. 16.이나, 첫 배차일인 같은 달 22일을 근로개시일로 봄이 상당하여 면직처분일인 같은 해 7. 20. 당…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422016-02-01수습해고
- 법원교회 관리집사 해고 후 사택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해고 기간 중 사택 미제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55,409원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2014가단46383(본소),2015가단2243(반소)2016-01-2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① 평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872016-01-20수습해고
- 법원크레인 기사 해고예고수당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2015나3396(본소),2015나3402(반소)2016-01-19수습해고
- 노동위① 직무교육기간에 1~2회 지각을 하였고, 이후 2개월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도 9회에 달하는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던 점, ② 잦은 지각에 대하여 7차례에 걸쳐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3차례의 …기각서울2015부해29682016-01-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 사유를 내세워 채용 취소하였다.”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생산공정도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기각경기2015부해16922016-01-15수습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진행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다른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572016-01-1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