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08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7086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의료법인 B은 2014. 7. 31.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운영 함. 원고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B은 2015. 2. 16. 원고에게 '2월 16일부로 사직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이 사건 행위).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해고로 파악하고 2015. 2.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0. B이 원고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B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인 2015. 3. 25. 원고에게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송달받 음. B은 원고가 2015. 4. 1. 출근하지 않자 같은 날 다시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5. 4. 2.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적법·유효하게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곧바로 회복되어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더 이상 복직을 위하여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툴 이익은 사라 짐. 법원의 판단 : B은 이 사건 행위(사직 수리 또는 해고) 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취소하고 C병원에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도달 함.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C병원에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취소 의사표시와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이 있었던 경우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사실관계 의료법인 B은 2014. 7. 31. 설립되어 C요양병원을 운영 함. 근로자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2.부터 C병원에서 근무 함. B은 2015. 2. 16. 근로자에게 '2월 16일부로 사직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서'를 발송함(이 사건 행위). 근로자는 이 사건 행위를 해고로 파악하고 2015. 2.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0. B이 근로자에게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여 구제 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 함.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5.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B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인 2015. 3.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5. 3. 27. 송달받 음. B은 근로자가 2015. 4. 1. 출근하지 않자 같은 날 다시 복직명령 서면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5. 4. 2.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적법·유효하게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곧바로 회복되어 근로자는 다시 사용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게 되므로, 더 이상 복직을 위하여 해고 자체에 대하여 다툴 이익은 사라 짐. 법원의 판단: B은 이 사건 행위(사직 수리 또는 해고) 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 사건 행위를 취소하고 C병원에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도달 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C병원에 복직하는 것은 이러한 취소 의사표시와 복직명령에 의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근로자의 주장(복직명령의 형식성, 복직의 어려움 등)은 B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0867 판정일 2016.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청을 배척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 음. 원고의 주장(복직명령의 형식성, 복직의 어려움 등)은 B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해고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됨.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다른 직장 근무, 복직명령의 형식성 등)을 들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정들이 복직명령의 진의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줌. 특히,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복직명령의 내용, 시기, 근로자의 복직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있었을 때 근로자가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됨.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다른 직장 근무, 복직명령의 형식성 등)을 들어 복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정들이 복직명령의 진의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복직명령의 내용, 시기, 근로자의 복직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됨. 이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취소 및 복직명령이 있었을 때 근로자가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