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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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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채용공고, 인사규정에 ‘1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실적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기간제로 채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412021-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하직원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22021-05-10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2021-05-07직장내괴롭힘
- 법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2020가단5296423(본소),2020가단5296430(반소)2021-05-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직장 질서 문란행위”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정당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82021-05-04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1) 정직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나. (근로자들)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각경기2021부해4992021-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광주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1373 임금 2020나21380(병합)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강동욱, 선재성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1. 법무법…2020나21373,2020나21380(병합)2021-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일·가정 양립을 부정하는 발언 및 복장 강요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보 가능 발언’, ‘타 본부는 본부장이 서 있으면 대리급들이 엘리베이터를 먼저 눌러준다는 발언’, ‘박사…기각경기2021부해2512021-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각하경기2021부해4812021-04-2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