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 대해 2021. 1. 1. 자 인사명령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은 사용자의 전보처분으로 발생한 급여 차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