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291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1-04-30 | 2019가합291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신고자 보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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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근무함.

-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기전기술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고 회사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근로자와 함께 근무함.

- 피해자는 2018년 10월 말경 동료직원에게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상급자인 근로자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였고, 동료직원이 이를 피고 회사 총무팀에 신고함.

- 피해자는 2018년 10월 28일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8년 11월 1일 피해자와 전출 및 귀국, 재발방지교육 이수,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한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 회사는 2019년 2월 13일 1차 징계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9년 2월 21일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의 항고는 2019년 6월 27일 기각됨.

- 피고 회사는 2019년 7월 23일 근로자에게 징계 해임 사유를 통보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의무 위반, 회사 기밀 누설, 규율 문란, 회사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비위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시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유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1년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진심으로 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점, 피해자가 진술 준비 없이 갑자기 피해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남자친구에게 호소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허위 내용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1번 징계사유(다리와 손을 만진 행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근로자가 다리를 만졌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근로자의 사무실 개방성 주장은 큰 동작이 필요 없는 행위이므로 동료 직원의 이목을 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척됨.

- 2번 징계사유(엉덩이를 만진 행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근로자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근로자의 개방된 공간 주장은 순간적인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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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근무함. 피해자는 필리핀 국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B 원자력 발전소 기전기술팀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고 회사 B 원자력 발전소 전기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함. 피해자는 2018년 10월 말경 동료직원에게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상급자인 원고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였고, 동료직원이 이를 피고 회사 총무팀에 신고함. 피해자는 2018년 10월 28일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함. 원고는 2018년 11월 1일 피해자와 전출 및 귀국, 재발방지교육 이수,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한 사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회사는 2019년 2월 13일 1차 징계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9년 2월 21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항고는 2019년 6월 27일 기각됨. 피고 회사는 2019년 7월 23일 원고에게 징계 해임 사유를 통보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의 의무 위반, 회사 기밀 누설, 규율 문란, 회사 체면 또는 신용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비위로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시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 유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1년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진심으로 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점, 피해자가 진술 준비 없이 갑자기 피해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남자친구에게 호소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점, 허위 내용을 꾸며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1번 징계사유(다리와 손을 만진 행위) :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원고가 다리를 만졌다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사무실 개방성 주장은 큰 동작이 필요 없는 행위이므로 동료 직원의 이목을 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척됨. 2번 징계사유(엉덩이를 만진 행위) :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원고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개방된 공간 주장은 순간적인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척됨. 3번 징계사유(원자로에서 가슴을 만진 행위)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보호구 착용, F의 위치, 가슴 바깥쪽 접촉 등)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원자로 경사, 보호구 착용, 동료 직원과의 동행 주장은 원자로가 가파르다고 하여 손을 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며, 동료 직원의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척됨. 4번 징계사유(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추행한 행위)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생일, 버스 좌석, 추행 내용)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버스 빈자리 주장은 동료 직원의 기억만으로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5번 징계사유(해변에서 반바지 갈아입을 것을 권유한 행위) : 피해자가 원고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영어 미숙으로 인한 오해 주장은 신빙성이 낮으며, 설령 오해라 하더라도 여성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행위로 판단됨. 6번 징계사유(화이트보드 앞에서 가슴을 스친 행위) :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상의한 내용, 영상 증거상 의도하지 않고서는 우연히 스쳤을 가능성이 낮은 점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사무공간 개방성 및 고의성 부인 주장은 인정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7번 징계사유(다리를 만지며 건강 관련 발언을 한 행위)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운동 권유, 다리 촉감 언급, 자기 다리 만져보라고 한 행위)과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인정됨. 원고의 운동 시범 주장은 인정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8번 징계사유(사적 시간에 근로계약 외 영어교습 부탁) : 원고도 인정하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특별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합의 과정의 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측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해자 진술서를 열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징계심사위원회 및 항고 과정에서 해명할 기회를 가졌고, 피고 회사가 합의서만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최초 신고자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의 과정의 부당성만으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법원의 판단 : 8번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가 피고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구체적 사정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직무상 의무 위반, 회사 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추행은 이에 해당함.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기간 및 회수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성희롱을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과 함께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비위로 규정함. 피고 회사는 공공성이 짙은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직원의 성비위 발생 시 다른 기업에 비해 명예의 타격이 크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제2호, 제6호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9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린 시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인정하였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고통, 회사의 징계 기준, 회사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특히,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더 보기 대 구 지 방 법 원 경 주 지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9가합2919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성근, 최지은, 박혜진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수진, 조규석, 손원우 변론종결 2021. 3. 19. 판결선고 2021. 4.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4. 30. 선고 2019가합2919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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