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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 지시 거부, 1차 직장 내 괴롭힘, 2차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3·4차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및 사과문 공지 거부 중 명예훼손은 징계…기각서울2021부해25232022-02-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징계사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10호의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규칙 제64조(해고사유) 제1호, 제8호, 제22호에…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062022-02-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ㆍ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ㆍ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12022-02-11성희롱
- 법원직장 내 정보 유출, 업무 태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두 차례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2019구합87221,2020구합54807(병합)2022-0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기각서울2021부해24802022-02-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