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구단106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병(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근로자는 해당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를 청구하였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