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거 없는 진정·고소,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5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함께,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월 의결 후, 재심에서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여 1월 감경된 경위를 고려할 때 최종 정직 5월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