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감봉 1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으나,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구제가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1월과 견책의 두 징계처분이 각각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감봉 1월 처분은 이를 뒷받침할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