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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2013구합8102013-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복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및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1990년 5월 D 주식회사 입사, 원고 A은…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인문저술지원사업 지원중단결정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판단누락 여부
2012다2392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9,053,8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
2013가합30851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
2013가합30882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
2013가합30554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643 임금 등 [원고] 1. A 2.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2012가합6432013-11-14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
2012가합330752013-11-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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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외 사설 스포츠토토를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셀사업부 제조…
2013구합21982013-11-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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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근로자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초급 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3구합117892013-11-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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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2013가합23242013-10-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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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2013나104672013-10-23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1. 외환신용…
2013나138412013-10-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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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는 전적 및 이에 따른 직권면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2. 1. 산림조합중앙회에 입사하여 2009.…
2012가합64832013-10-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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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
2012가단1570782013-09-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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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 1~6')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1~6에게 미지급 임…
2013가합408372013-09-12업무능력부족
법원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및 선행처분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2012구합134742013-07-04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전보발령,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식대, 차량보조금 및 연봉제 전환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3가합5051072013-06-18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찰관의 수사경과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 갑, 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및 일반경과 변경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2구합307902013-05-1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