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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군부대 민간전문인력의 상습적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2022구합772482024-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기각경기2024부해14472024-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① 지사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2024. 1. 31. 자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습평가가 진행된 점, …기각경기2024부해14502024-06-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042024-06-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른 수습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나. 본채용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1922024-06-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는 병원의 원활한 운영 및 동료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주는 등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사회통념상 당해 …기각서울2024부해10922024-05-28업무능력부족
- 법원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2022구합10212024-05-2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