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2구합750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단)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5. 8. 17. 입사하여 프레스팀 생산관리 파트에서 근무하였음.

- 원고는 2021. 10. 28. 참가인에게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