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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8. 3. 1.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11. 8. 8. C대학 D캠퍼스 지역대…
2014가합335432015-03-26업무능력부족
법원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및 부당 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평가등급 B 전제) 및 예비적 청구(평가등급 C 전제)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2013나762312015-03-2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직원으로, 부총장 F에 대한 내사 및 교육과학기…
2014나327572015-03-25업무능력부족
법원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2014누635432015-03-20업무능력부족
법원
국악단 연주단원 해촉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국악단 연주단원에 대한 상시평정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이루어졌으므로, 해촉 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014누635432015-03-20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9…
2014구합683242015-03-1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2014구합683242015-03-19업무능력부족
법원
```markdown <summary> 동료 근로자 폭력 사망 사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친인 망인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2014구단9092015-03-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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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4구합15139 부당직위해제및부당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5. 1. 29. 판결선고: 2015. 3.…
2014구합151392015-03-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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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4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5. 2. 12. [판결…
2014구합114722015-03-0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직의사표시의 진의 및 철회 가능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1. 지방사무원…
2014구합12052015-02-11업무능력부족
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
2015고단762015-02-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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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 판결 [사건] (전주)2013나1780 손해배상(기)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군산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6. 20. 선고 2012가합1636 판…
2013나17802015-0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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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교체 명령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감리원 교체 명령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휴직…
2013나17802015-0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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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7 상해 2014고단8438(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승주, 정문식(기소), 임삼빈(공…
2014고단2917,2014고단8438(병합)2015-02-05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 폐과에 따른 교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1, 2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 -…
2014나31142015-02-04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211,1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가단560372015-01-30업무능력부족
법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174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태서산업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
2014가합11742015-01-29업무능력부족
법원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부당하게 감액된 급여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2013가합142702015-01-2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