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3가합1427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1-23 | 2013가합1427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성과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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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확인 청구와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의 배경

회사는 2009년 임원제도를 개정하면서 2, 3급 직원 중 일부를 이사보로 위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자 A, B는 각각 2009년, 2010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사보 위촉계약으로 재계약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사직이 유효한가?

법원의 결론: 유효

회사가 이사보 전환을 강요했다는 증거 없음

140명 중 40명은 이사보 전환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 중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로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됨

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가?

법원의 결론: 불인정

불리한 내용의 위촉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갱신 합의 인정 불가

갱신 조건, 기준, 신뢰관계 형성 증거 부족

계약 만료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갱신 합의 증거 필요

갱신 기준과 신뢰관계 형성 입증 필수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만으로는 불충분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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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가합14270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서철원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민창욱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이사보 제도의 신설 1) 피고의 전신인 D 주식회사는 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였는데, 2005. 6.경 E의 자회사에 편입된 후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8. 11. 30.경 F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산관리업무 및 증권영업업무로 업무가 이원화되었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계속하여 자산관리직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증권 영업직군으로 전환해 왔고, 2009. 1.경에는 임원에 관한 기존의 규정인 '집행임원제도 운영규정'을 집행임원과 구분되는 일반임원인 이사보를 신설하는 취지의 '임원제도운영 규정'으로 개정하여 이사보 제도를 신설하였다. 3) 피고는 연령을 기준으로 2, 3급 직원들 중 이사보 위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대상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6. 1. 원고 B을 포함한 부서장급 직원 8명과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기존의 2, 3급 지점장 및 부서장들을 이사보로 전환하여 2012. 1. 당시 대상자 140여명 중 100여명이 사직 후 이사보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및 상무보 또는 이사보 위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원고들은 1988년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B은 2009. 5. 29., 원고 A은 2010. 6. 28. 피고에게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 B은 2009. 5. 31.자로, 원고 A은 2010. 6. 30.자로 퇴직하였고,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무보 또는 이사보 위촉계약 체결 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B과 피고는 2009. 6. 1.경 계약기간 2009. 6. 1.부터 2011.5.31.까지, 총 연봉 1억 원, 성과급 지급한도 연봉의 50%로 정하여 원고 B을 피고의 상무보 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상무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과 피고는 2011. 1. 10.경 계약기간 2009. 6. 1.부터 2011. 11. 30.까지, 총 연봉 1억 2,000만원, 성과급 지급한도 연봉의 100%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2) 원고 B과 피고는 2012. 1. 1. 경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총 연봉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상무보 위촉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0. 5.경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3) 원고 B과 피고는 2013. 1.경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총 연봉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증권영업직군보수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무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 A과 피고는 2010. 7. 1.경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2. 6.30.까지, 총 연봉 1억 원, 성과급 지급한도 연봉의 50%로 정하여 원고 A을 피고의 이사보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과 피고는, 2012. 7. 1.경 계약기간을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총 연봉 1억 원으로 정하여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과 피고는, 2013. 1.경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6.30.까지, 총 연봉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증권영업직군보수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의 담당업무 1) 원고 B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업무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무보로 위촉되어 2009. 6. 1.부터 2012. 9. 2.까지 임원실에서 상무보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인재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사보로 위촉되어 2010. 7 1.부터 2012. 2. 5.경까지 임원실에서 부장으로, 2012. 2. 6.부터 2012. 9. 2.까지 인력지원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이후 원고들은 2012. 9. 3.경 강서지점 리테일RM3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3. 1. 1.경 강서지점 제2영업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원고들은 강서지점에서 별도의 직책 없이 근무하였다. 라. 피고의 계약종료 통보 피고는 2013. 6.30.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 3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1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무보 또는 이사보(이하 '이사보'로 총칭한다) 위촉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들은 이사보로 전환된 이후 2012년 말까지는 정규직과 차이 없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제2영업팀으로 소속이 바뀐 후 해고될 때까지 6개월간 합리적 이유 없이 기본급이 4-50%로 삭감되었는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위 6개월 동안 부당하게 감액된 급여와 정상적인 급여의 차액(원고 A 합계 19,990,000원, 원고 B 합계 30,000,000원) 및 2 2013. 7. 1.부터 2014. 4. 30.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급여 (원고 A 합계 83,333,330원, 원고 B 합계 1억 원)를 지급하여야 하고, 3 2014. 5.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 월 급여(원고 A 월 8,333,333원, 원고 B 월 1,0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2009년경부터 47~48세에 도달한 부서장, 지점장들에게 2년 임기의 계약직 이사보가 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지점장직의 박탈 등의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정규직원의 계약직 이사보로의 전환을 강제하였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별퇴직금도 받지 않은 채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직서 제출의 경위 및 사직 전후 업무 및 급여의 동일성에 비추어 보면, 사직 및 이 사보 위촉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계약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나. 설령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서 및 이사보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객관적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평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종전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연장 유지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사보 위촉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원고들에게는 계약 체결 당시 형성된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원고들과의 이사보 위촉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특별조직인 제2영업팀에 원고들을 배치한 후 개별영업만을 수행하게 한 후 객관적인 근무평정절차가 아닌 공정성이 결여된 개별영업성적만을 이유로 이사보 위촉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는바, 이는 원고들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해고이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종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하 로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60528">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02다11458">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case_cite>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 20, 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경 자산관리직군에 속해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권영업직군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불응한 직원들에 대하여 지점장직을 면하게 한 사실, 피고가 2009. 6.경부터 기존에 없던 이사보를 신설하여 2급, 3급 정규직원들에게 기존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임원으로서 위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 온 사실, 이사보로 위촉된 지점장 및 부서장은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집행임원이 가지고 있는 전결권 등의 권한은 없었던 사실, 새로 이사보로 위촉된 임원들은 급여 및 업무 등에 별다른 변화 없이 기간제의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위 위촉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만료하고 신규 위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사보 전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 종전 근로 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사보 전환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요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피고와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들과 같이 피고로부터 사직 및 이사보 위촉계약의 체결을 권유받은 140명 중 40명은 이를 거부하여 현재도 일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장 또는 부부장으로, 일부는 지점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비록 사직 및 이사보 위촉계약의 체결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보 전환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직원 제출이 무효라거나 종전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이 종전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종전 근로계약에 비하여 불리한 내용의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들어 피고와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의 갱신거절이 계약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1729">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사보 위촉계약에는 계약만료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점,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최초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성과급 지급한도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기본급을 동일하게 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경에는 기본급을 변경하여 새로운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등 3~4년 사이에 여러 차례 변경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원고는 2013. 1. 경 기본급의 4~50%를 삭감하여 체결한 변경계약이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라고도 주장하나, 위 변경계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변경계약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초에 체결한 이사보 위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들에게 이사보 위촉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case_cite ref="대법원/2009두537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case_cite>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사보로 전환된 후 영업점에 배치된 다른 이사보들에 비하여 2013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영업실적이 저조한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들에 대한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피고가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사보 위촉계약을 갱신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개별영업만이 가능한 리테일RM팀, 제2영업팀으로 배치한 후, 6개월의 영업실적만으로 이사보 위촉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인 정사실 및 을 제24,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최종 이사보 위촉계약에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영업실적의 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유사하게 리테일RM팀 및 영업점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영업점의 지점장 직책을 맡은 이사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