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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해고 무효 주장)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일부 인용됨. - 원고는 …2014가합58148(본소),2014가합60233(반소)2015-04-09업무능력부족
- 법원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 판단2014가합335432015-03-2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