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17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4구합1717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원고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판단 :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 20개월로 봄이 타당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적법하며, 이에 대한 재심판정 또한 적법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9. 9. 9. 설립된 영화상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핸드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6. 16.부터 홍대입구 영화관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 함. 근로자는 2014. 1. 29. 사직일자를 2014. 1. 3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는 2014. 1. 31. 퇴직처리 됨. 근로자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1. 31.까지이며, 재계약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직서에 의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참가인이 모바일 매니저 채용 공고 시 계약기간이 20개월임을 명시하였고, 최초 인사발령문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로 기재되어 있 음. 원고 스스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0개월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 함. 판단: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위·변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1. 31.까지 20개월로 봄이 타당 함.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거절의 정당성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에도 유추적용 됨. 판단: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참가인이 채용 공고 시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명시하였고, 실제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인사고과 및 면접을 통해 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참가인이 '우수자'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근로자는 2012년 인사고과 A등급이었으나, 2013년 하반기 영화관 관리자 입문과정 교육에서 최하 등수, 2013년 인사고과 C등급(128명 중 119등)을 받았으며, 계약만료 대상자 평가에서도 총점 70점으로 채용 부적격 판정을 받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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