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① 여직원의 손, 얼굴, 팔뚝, 허리 등을 접촉한 점, ② 여직원이 연인관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충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2018-03-19성희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반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행위는 자유…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402018-03-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성희롱 사건 조작 및 허위 보고’, ‘2017. 7. 10. 근무지 무단이탈’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감사업무 방해’, ‘2017. 7. 17. 이후 무단결근, ’지시명령 위반(연구과제 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882018-02-27성희롱
- 노동위① 기혼인 근로자가 지도사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대학생 인턴사원에게 성희롱 등을 행한 점, ② 여직원 비율이 높은 사업장 특성상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가 모텔방에서 제…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582018-02-21성희롱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각하충남2017부해5762018-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312018-02-1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강제 추행으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하였고 당시 동석한 사범들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922018-02-05성희롱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인턴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근무성적, 동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작일 후 3개월 간격으로 평가하며, 이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7372018-02-05성희롱
- 법원근로기준법상 위약벌 약정의 효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2017가단101598(본소),2017가단11343(반소)2018-01-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