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① 여직원의 손, 얼굴, 팔뚝, 허리 등을 접촉한 점,

② 여직원이 연인관계를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피해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충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4개월 이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점,

② 얼굴, 팔뚝, 허리 등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③ 피해 여직원이 가해 근로자와 계속 근무할 경우 피해 여직원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점,

③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성희롱 행위 등’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