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1회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나 사용자가 증거로 채택한 제3자의 진술서 및 녹취록은 일관성·신빙성이 부족한 전문증거로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언어적 성희롱 발언이 1회에 불과하고 바로 사과한 점,

③ 근로자가 2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