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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당사자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최초 채용할 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기각인천2019부해4742019-1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적응능력 등 업무적격성 여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기각서울2019부해24422019-11-0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사원 운영지침 제17조에는 ‘평가 점수가 총점의 65% 이하일 때’에는 “시용기간 만료와 함께 입사 취소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최종 평가 점수는 총점의 65%에 미달하였다. 평가항목 및…기각경기2019부해17762019-10-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각강원2019부해2252019-10-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기각경기2019부해20342019-10-2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