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OO지사 자체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피해자 8명 및 참고인 12명에 대한 27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린 ① 후배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기각울산2023부해51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의 분리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로자가 상사를 모욕하는 등의 다른 귀책 사유도 있으므로 피해근로자 보호와 직장 내 질서유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72023-05-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되돌려받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외부감사인과 식사한 비용을 청구하였음…초심취소중앙2023부해2272023-05-16성희롱
- 노동위해고 효력 발생 전 해고철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2022. 11. 30.에 2022. 12. 31. 자로 해고한다고 신청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였다.…기각경북2023부해179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타 부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나 비협조적 태도로 업무상 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타 부서원인 김○○ 과장에 대해서도 퇴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채용공고를 내는 등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8692023-05-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사용자2가 체결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양수받은 병원 운영을 개시할 당시 근로자 84명 중 83명이 사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2572023-05-1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