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설령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 및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