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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기관에 해당하여 경비는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고,「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준수사항, 보안내규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보안규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22016-11-30비위행위
- 노동위총 22개의 징계사유 중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등 15개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강등 및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이어진 점, 2…초심유지중앙2016부해8242016-1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가채용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기각서울2016부해20042016-1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최소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으로 해임 통보를 받을 시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인정 (구제)인천2016부해3872016-11-23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 해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2015가단151965(본소),2015가단151972(반소)2016-11-1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