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 기관에 해당하여 경비는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하고,「경비업법」은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준수사항, 보안내규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았음에도 보안규정을 위반한 점,

③ 외국인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점,

④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또한,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업무평가결과 계속근로가 부적당하여 해고한다는 취지의 해고사유를 밝히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본채용이 거부된 사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그 실질적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에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