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나14128 판결 손해배상(기)

복직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복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뇌경색 발병 후 해고되었고, 회사와 2009. 8. 14. '재입사 방식'으로 복직하기로 합의함.

- '재입사 방식'은 신규 입사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며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의미함.

- 근로자는 지정 병원 및 임의 의뢰 병원으로부터 원직(B 현장안전관리 업무) 수행 불가 평가를 받음.

- 회사와 노조는 2011. 7. 27. 및 2013. 7. 24. 원고 복직 관련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에 합의함.

-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업무(우편, 안전체험관) 복직을 검토했으나, 업무 수행 불가로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직 합의 불이행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직무재배치 권한은 고유 권한이며, 합의 내용 해석 시 당사자들의 인식과 후속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09. 8. 14.자 합의는 '재입사 방식'으로 원직 복직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 원직 수행이 불가능했음.

- 조선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 평가는 회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니고 작업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움.

- 원고나 노조가 회사에게 다른 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와 노조는 2011년, 2013년 합의를 통해 2009년 합의 내용대로의 복직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기로 재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전 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 회사의 직무배치권 행사가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복직되지 못한 것은 건강 상태가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