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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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근무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보안책임자로서의 기본 근…기각충남2016부해4712017-01-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수습(시용)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다른 외국인 강사들도 모두 12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적용받으며, 시용기간을 단기간으로만 하여야 …기각서울2016부해23782017-01-17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 이후 수차례 해고의 부당함을 밝힌 점, 지급받은 퇴직금의 반납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922016-12-29폭언/폭행
- 노동위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여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가 부여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부실이행, 직장 내 불신 및 갈등 조장, 동료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722016-12-26폭언/폭행
- 법원언론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방글라데시 공장 근로자 폭행 관련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불이행 시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2015나2060359,2015나2060373(병합),2015나2060366(병합)2016-12-23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