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4295 판결 해고무효확인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 응시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 D, E, K, L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승진 취소는 아무런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함.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 -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경우, 승진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승진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함. - 원고 D, E, K, L의 경우, 승진 인사발령이 유효하므로 승진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함. - 원고 M의 경우, 해임처분 직전의 직급을 전제로 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함. - 제수당: - 추석 명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대학입학지원금, 고등학생 학자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특히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금전처럼 사용 가능하며, 사후 정산 절차는 사용 방법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 - 기지급 퇴직금 공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함. - 중간수입 공제: 해임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함. - 피고의 상계 항변 (부당이득반환채권): -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경우, 승진이 무효임을 전제로 받은 표준가산급 상승분, 승진가산급 및 그에 따라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함. - 직무급은 업무 수행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퇴직금 상승분은 이미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별도로 상계하지 않음. - 원고 D, E, K, L의 경우, 승진 취소가 무효이므로 승진 인사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 지연손해금: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각 해당 월의 22일부터 2016. 7. 21.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장래청구금액: 2016. 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해당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인용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유죄판결들이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금품 수수를 포함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을 명확히 함. - 해고 무효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범위와 중간수입 공제, 부당이득 상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리후생 제도의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금전처럼 사용 가능하고, 사용제한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며, 처분권한이 직원에게 이전된 후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임금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