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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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 채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임. …
2014가단219672015-04-07횡령/배임
법원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 관련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3급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
2014가합1041742015-04-03횡령/배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함. -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
2014누609642015-03-31횡령/배임
법원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강박 여부, 그리고 합의해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
2014나20219512015-03-20횡령/배임
법원
지방공무원법상 공금 횡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이중처벌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2012헌바4352015-02-26횡령/배임
법원
공금 횡령으로 인한 공무원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금 횡령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2. 17.부터 B…
2014구합590312015-02-06횡령/배임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 및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함. - 징계 재량권 …
2014구합575232015-02-06횡령/배임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고객 예금 횡령 및 부적정 업무 처리로 인한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의 사무직원으로, 2006. 4.경부…
2014가합429862015-01-16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
2014구합591772015-01-15횡령/배임
법원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
2014노36332015-01-09횡령/배임
법원
회사 자금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0. 1. 19.자 및 2010. 1. 23.자…
2013노5312014-12-23횡령/배임
법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2013가합165782014-12-18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
2014구합16672014-11-27횡령/배임
법원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2014누501652014-11-27횡령/배임
노동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 직원들은 정직1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 비해 관리자라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중노위2014부해9082014-11-14횡령/배임
법원
파산 저축은행의 퇴직위로금 약정 유효 범위 및 부인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파산채권 중 평균임금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파산 회사는 상호저축은행으…
2013가합5429392014-10-07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공금 편취 및 횡령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와 피고(징계권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정당성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원고에 대한 해…
2014누45672014-09-26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
2013구합28752014-08-29횡령/배임
법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해고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
2014노1082014-08-22횡령/배임
법원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
2014구합509342014-08-14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