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1667 판결 징계처분취소

: 이 사건 징계부가금 600만 원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징계부가금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100만 원 수수)는 인정되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100만 원 상당 골프여행 접대)는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징계부가금 600만 원 중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300만 원 부분은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약 34년간 성실하게 근무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시효의 적용,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는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나, 징계양정의 참작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징계부가금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보여줌으로써, 징계처분의 개별 사유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5년, 그 외는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골프 접대):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하여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2013. 7. 4.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008. 7. 4. 이전에 발생한 부분(2006. 7.경부터 2008. 7. 4.경까지)은 징계시효가 도과 됨.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직무상 정보 이용 토지 매입):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2005. 6.경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2013. 7. 4.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징계처분(강등)이 재량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