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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고용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팀원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해 오고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별도 하…초심유지중앙2017부해2292017-05-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이력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경력도 일부를 제외하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확인되는 점, 채용공고에 지원 자격을 학…초심유지중앙2017부해792017-04-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부터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계속하여 최하위였으며 이에 따라 직급에 비해 최소량의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에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672017-04-26직장내괴롭힘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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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7. 2.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기각서울2017부해4292017-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