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직원의 지침 위반, 허위 기록, 문서 위조 등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해고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적…
2017구합4422017-06-16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2017고정7842017-06-16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1.부…
2017구합518082017-06-15업무능력부족
법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5. 1…
2016구합99802017-06-13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및 신청 범위 판단 기준
2016누516672017-06-09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처분 경감 시 미지급 실적급 수당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 경감으로 인한 미지급 실적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Y 등을 주된 업무로 하…
2015가단2348892017-06-0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2012년 말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2016나20402842017-06-02업무능력부족
법원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2016구합506862017-06-01업무능력부족
법원
피고 공사 직원의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특정, 직무관련성, 대가성, 징계시효 경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면직처분이 유효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
2016나20773162017-05-26업무능력부족
법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B검역소에 기능직 9급 …
2016구합842142017-05-26업무능력부족
법원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 적용 제외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가 일용근로자로서 …
2016헌마6402017-05-25업무능력부족
법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 등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피고의…
2015가단53111372017-05-25업무능력부족
법원
건물관리용역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미지급 용역비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용역비 및 주차 인원…
2016가단5160002017-05-23업무능력부족
법원
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은행은 2015. 3. 17. F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2016구합678682017-05-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2017년 연봉 결정에 노동조합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
2017-05-19업무능력부족
기각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여한 사전심사(PQ) 제안서 모의작성 등 20여개의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전심사 제안서 작성의 주된 내용은 정해진 서식에 참여 기술자의 경력…
서울2017부해5292017-05-19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임금 및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에 대한 …
2016노24502017-05-18업무능력부족
법원
임금피크제 적용 동의에도 정년연장 불승인 시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연장 불승인에 따른 정년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인구, 출산장려 등 사업을 목적으로 …
2016구합1032302017-05-18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016구합754562017-05-18업무능력부족
법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매출 실적 외 종합적 평가 및 고용 유지 노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2016구합754562017-05-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