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2017년 연봉 결정에 노동조합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