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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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근로계약 여부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1개월분 임금 및 부가가치세, 차량 변경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중 8,18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기각됨. - 제1…
2017나506982017-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확인 청구,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이 사건 근…
2016구합831122017-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
2016가단2300382017-11-0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중 연차휴가수당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청구 사건
2017나3067382017-11-08업무능력부족
법원
음주 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2017고단17512017-11-08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정당함…
2016구합855902017-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2016구합781342017-11-03업무능력부족
법원
경쟁업체 겸직 및 휴일수당 허위 청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2017구합609702017-11-02업무능력부족
법원
돌봄교사 징계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돌봄교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학교법인)는 돌봄교사인 참가인이 학생 C의 부상에 대한 부적절…
2017누505312017-11-01업무능력부족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임. - 원고들은 …
2016나712652017-10-3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
2017구합637192017-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
2016가단2114642017-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464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64,11…
2016가단2114642017-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부산광역시)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
2016구합1058542017-10-25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5. 1.부터…
2017구합546232017-10-19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
충남2017부해3942017-10-19업무능력부족
기각
법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 - 이에…
2016구합815432017-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2016구합815432017-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구합820032017-09-29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 주식회사 A를 흡수합병한 후 …
2017구합574932017-09-29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