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2003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 부당 대기발령 및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임.

-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징계사유로 해고됨(선행 해고).

-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