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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생산관리 책임자로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여 불량품이 발생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4232017-11-28업무능력부족
- 법원학원 강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2016가합79096(본소),2017가합20299(반소)2017-1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① 근로계약서 내용이 취업규칙과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사 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던 점, ③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소득세를 납부…초심유지중앙2017부해9012017-11-1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