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532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1-17 | 2017구합5323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성과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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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적발

- 회사는 2016년 3월 근로자에게 파면 징계처분 통고

- 근로자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됨

- 근로자는 금품수수 혐의로 뇌물수수죄 유죄 확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됨:

- 인건비 부당집행: 근로자가 처남 명의로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

- 금품수수: 직무 관련자로부터 400만 원 수수 사실이 확인되었고, 뇌물수수죄 유죄 판결로 확정됨

2. 징계절차의 적법성

- 근로자에게 고등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 부여됨

- 회사가 적절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파면 결정함

- 감사원 요구 수용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해지지 않음

3.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파면 처분이 정당한 이유: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위반

- 회사 인사규정에서 2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파면으로 규정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비위 행위

- 회사의 명예 훼손 및 사회적 신뢰 저하

실무적 시사점

- 공공기관 직원은 민간 근로자보다 높은 청렴성 기준이 적용됨

-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된 경우, 재량권 일탈 입증이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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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532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5. 2. 6.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2010. 2. 8.까지와 2011. 1. 25.부터 2015. 7. 17.까지 B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에서 근 무하면서 'C 지하수영향조사' 등 각종 사업의 현장책임자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사업현장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현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노무비 및 식대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감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 등(이하 '이 사건 비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811/1ca341030d64e07b_table_1.jpg" width="1323" height="956" x_position="164" y_position="874" /> <table_bc id="3_1" src="20220811/0fb52f0d1f996d01_table_1.jpg" width="1323" height="192"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감사원은 2016. 2. 경 참가인 사장에게 이 사건 비위인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행위'를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2. 26.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해 3. 8.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후 같은 달 17.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고하 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6. 15.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 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3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B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 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한 제1징계사유와 제2징계사유가 인정이 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 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제1징계사유인 D에 대한 인건비 부당집행행위는 G이 지하수 관정가동상태 및 점검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업무수행의 대가를 D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부당집행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고, 제2징계사유인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대가성이 전혀 없이 의례적인 것이고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원 수수에 불과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감사원의 감사에 따른 문책요구가 있자 형식적인 징계 절차만 거친 채 원고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감사원의 해임요구를 무조건 따른 것으로 징계절차도 부당하다. 3) 원고는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포함하여 G 관련된 9,733,290원을 보조참 가인에게 변제하였고 원고가 그 동안 징계처분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유사한 사 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과 중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현장일용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와 현장일용인부 사역현황을 작성, 관리하면서 자신의 처남인 D이 사실은 일용직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2. 4. 3.부터 2012. 4. 30.까지 공사관리 지하수 시설이용 실태조사한 것에 대하여 1,258,560원, 2013. 2. 7.부터 2013. 6. 28.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공사관리 지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C 지하수 영향조사, H 소류지 안전진단을 위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5,669,470원, 2014. 2. 4.부터 2014. 3. 31. 사이의 일정기간 동안 공사관리 지하수 시 설물 점검 및 실태조사, H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2,929,410원을 인건비로 청구하도록 하여 D의 은행계좌로 위 인건비 합계 9,857,440원 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D 명의로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D의 형 G이 일을 하였고 다만 2013. 4. 8.부터 2013. 4. 30. 사이에 C 지하수 영향조사한 기간 중 2일, 2013. 5. 20.부터 2013. 5.31. 사이에 H 소류지 안전진단한 기간 중 3일, 2014. 3. 3.부터 2014. 3. 18. 사이에 공사관리 지하수시설물 점검 및 실태조사한 기간 중 2일은 G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며, 2013. 6. 24.부터 2013. 6. 28. 사이에 H 소류 안전진단 기간 중 5일을 G이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당시 I이 일을 하여 이를 지 급하기 위하여 D 명의의 통장을 빌린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E은 2007.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9.까지 근무하였고 2010.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은 2015. 7. 4. 확 인서를 작성하여 2012.부터 2014.까지 근무하면서 D, G과 함께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2015. 10.경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C 지하수 영향조사, H소류지 및 지하 수 이용실태조사 등을 G과 함께 수행하였고 수중모터와 전기배전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일이어서 G이 맡아서 수행하였다고 그 내용을 번복하였다. 4) G은 J회사의 대표로 2012. 참가인 B지역본부와 계약을 맺어 6건의 양수시 험을 시행하였고, 2013. 4. 1.부터 같은 해 6. 3.까지 및 2014. 3. 6.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참가인 B지역본부로부터 3건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을 수행하 였다. 5) E은 2015. 10. 30.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2016. 11. 29. 전주 지방법원 2016고단1003호 사건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징역형의 1년 집 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17. 6. 2. 같은 법원 2016노1784호 사건으로 쌍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8호증, 을나 제2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27호증,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현장일용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와 현장일용인부 사역현황을 작성, 관리하면서 자신의 처남인 D이 사실은 일용직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 구하도록 하여 징계시효기간 내 금액으로 2,929,410원이 D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점, 원고는 G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12일은 원고 스스로도 G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일반 인부로 인건비를 청구하는 일부 기간 동안 J회 사을 운영하면서 참가인 B지역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일 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를 담당한 E은 G과 함께 일한 사실이 없다 고 확인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징계사유인 D에 대한 인건비 부당집행행위는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같이 E이 2010.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지하수 영향조 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일용직 인부임 청구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E은 참가인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 제1호가 정한 직무 관련자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로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 상 제2징계사유 또한 인정된다. 2)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감사원이 참가인에게 한 징계요구는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 이고, 을나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등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참가인 고등인사위원회는 '원고가 관련 규정 및 직무 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 위로 일용인부임을 부당하게 운용하였고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바가 크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므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3 조에 따라 파면처분할 것'을 심의·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감사원의 징 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 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 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 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 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7093">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3두26750">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현장일용인부임 청구 등 금전지급관 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는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위반하여 자신의 처남인 D의 명의로 인건 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직무 관련자인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참가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 43조 및 [별표6]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 결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만 원 이상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금품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고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라도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감경도 허 용되지 않아 금품수수만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자신의 처남인 D의 명의로 인건비를 부당집 행한 것으로 그 기간이 2012. 4. 30.부터 2014. 4. 2.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 도 그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부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이고, 그 밖에 징 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으로 2011. 6. 2.부터 2012. 12, 28. 사이에 E이 제출한 5명의 허 위인부에 대한 인건비 7,187,580원을 부당집행한 부분, 2013. 4. 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E이 제출한 3명의 허위인부에 대한 인건비 7,030,000원을 부당집행한 부분은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에 걸쳐 원고가 부당하게 인건비를 집행한 것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엄정한 징계조치가 요구된 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비위 등이 참가인의 구조적인 비리로 보도되어 참가인은 대외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D 명의로 인건비 부당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2015. 9. 1. 참가인에게 9,733,290원을 변제하였고, 검찰 수사에서 업무상횡령 등 부분이 불기소되어 2017. 10. 31.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았는데 이는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 어 불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인건비 부당집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