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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전직을 명령한 적이 없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기존 부서 내 근로자의 자리를 없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회사 직원이…기각서울2023부해24212023-10-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① 정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으로 업무를 방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사택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사택에 무단 거주, 퇴소명령에 불응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행위, ③ 대표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0272023-10-1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기각전남2023부해5642023-10-11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의 무단조퇴, 대리병가 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판단: 가.…인정 (구제)인천2023부해5572023-10-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