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센터 소장이 부하직원을 밀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를 사유로 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핵심 쟁점

결재문서 수정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머리 밀치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특정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신체 접촉과 "엄살 떨지마" 발언은 괴롭힘으로, "데이트 잘하고 오라" 등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