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기각되고, 사용자(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핵심 쟁점

현수막 게시·문자 발송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기감사 및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조치가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 할 수 있고,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복리후생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