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2270 판결 정신적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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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2270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2. 13.부터 2022. 1.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시설팀 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회장(고문, 대표이사는 배우자)으로부터 정신적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함. 이로 인해 원고는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 회장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연봉의 3배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인 피고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 인정 여부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한 달여 만에 피고를 퇴사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 위법행위 및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 함. 설령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인과관계 및 위법성 입증의 중요성 을 보여 줌. 단순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 사실만으로는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나 회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의 행위가 곧 회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필요함 을 알 수 있 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 임을 강조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실질적 회장의 부당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한 달여 만에 퇴사한 근로자의 정신질환과 실질적 회장의 언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스트레스로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과 특정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위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 다.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2270 판정일 2023.10.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